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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기대와 우려

※디사이퍼(Decipher): 난해한 문장의 뜻을 판독하다. 암호를 해독하다. 금융당국이 3일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증권성을 가진 가상자산에 대해 법률적 규율의 방향과 내용을 담은 최초의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은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이를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하며,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다.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을 이용한 가상자산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러한 논의의 가장 큰 공통점은, "증권적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은 각국의 증권법에 따라, 증권적 성격이 없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2023.02.07

21세기 데이터 개항 시대의 디지털 통상 전략

- 국가 간 디지털 통상 문제 증가... 협정 체결 통한 규율 확대 추세 - 갈수록 높아지는 데이터 자유화 요구, 각자도생 속 이해관계 합치 쉽지 않아 - 데이터 규제 강한 한국, 상대 국가의 데이터 확보·기술 수준에 따른 ‘이중 전략’으로 디지털 통상 접근 필요 21세기에 들어와 더욱 가속화되고 있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기존 오프라인 산업들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비대면으로 대부분의 회의와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중앙화된 서버 중심의 컴퓨팅 설비들이 국내외의 데이터센터를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이커머스의 발전은 상품과 서비스의 매매에 있어 국경이라는 전통적인..

테크 2023.01.16

집중조명: 디지털 뉴딜과 통상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어쩌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우리나라 미래의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바로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현 정부의 임기 중인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재정투자 프로젝트다.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두 축은 대규모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구축하는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그린 뉴딜’로, 그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58조 2,000억 원이 투입되어 일자리 90만3,000여 개를 창출해야 하는, 그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정책이다. 디지털 뉴딜의 배경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

테크 2023.01.16

타다 논쟁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

타다와 관련한 사회적 논쟁에서 사람들은 흔히 혁신이냐 아니냐, 혁신이라면 혁신으로 인해 피해를 볼 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택시업계의 이해관계와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느냐의 문제만을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논쟁에서 의외로 간과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를 빌릴 권리가 있는지, 또는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주변의 지인들에게 "국민들에게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를 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라는 반응을 보인다. 요즘은 베트남이나 태국 등 동남아에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사람들이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의 편리성을 많이 인지하고 있..

[M&A ISSUE] 지주회사는 CVC의 꿈을 꾸는가

CVC는 Corporate Venture Capital의 약자로,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작년 한 해 미국에서 CVC가 참여한 투자 딜의 액수가 두 배 이상 늘었고, 과거 10년 동안에는 거의 네배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구글, 인텔, 세일즈포스 등 미국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가는 기업들은 예외 없이 CVC를 설립하여 미래성장이 유력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찾아 거액을 투자하고 있고, 그렇게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은 투자금과 기업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CVC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스타트업들은 CVC를 통해 성장의 발판과 날개를 마련하는 서로가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규제혁신의 전제조건: 우리는 우리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를 포함하여, 규제의 혁파와 보다 자유로운 ICT 환경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즈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방향이 있다. Positive 규제(일반적으로 금지하고 허용되는 것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Negative 규제(일반적으로 허용하고 금지되는 것을 규정하는 방식)로, Opt-in(사전동의) 규제에서 Opt-out(사후통제) 규제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규제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규제로. 대략적으로 위와 같은 방향이다. 진정 위와 같은 방향으로 우리의 ICT 환경이 발전한다면, 확실히 우리나라의 ICT 산업은 수많은 규제들을 뛰어넘은 창의적인 서비스를 시도하는 여러 스타트업과 대기업들을 발판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와 그 시사점 II

지난 2020년 7월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와 그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그 때 일본에서 발생한 최초의 오토파일럿 관련 보행자 사망사고로 인해 피해자인 우메다씨의 유족들이 북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쟁점들에 대해 다루었는데, 2020년 9월 23일 북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일본의 한 고속도로 오른쪽 끝 차선에서 오토파일럿으로 주행하던 모델X가 선행차량이 왼쪽으로 차선을 바꾸자 그대로 가속, 선행차량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 및 오토바이와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사망한 보행자인 우메다씨의 유족들은 2020년 4월 28일 일본이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테슬라 본사를 상대로 손..

테크 2023.01.14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와 그 시사점

2018년 4월 29일 오후 2시경, 일본 도쿄 인근의 토메이 고속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테슬라 모델X를 운전하며 고속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그 운전자는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켜놓고 30분 가량을 이 기능에 의존해서 달리고 있었는데, 양손을 운전대에 올려놓은 상황이었지만, 점점 졸음이 밀려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 후, 모델X의 바로 앞에서 달리고 있던 차량이 왼쪽으로 차선을 바꾸자, 모델X는 갑자기 시속 15킬로미터에서 시속 38킬로미터로 가속하였고, 차선을 바꾼 선행차량 앞 길가에 정차되어 있던 밴 한대와 오토바이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요시히로 우메다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운전대에 손을 올려놓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조..

테크 2023.01.14

FTX 파산 피해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들–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

[블록미디어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 세계 2위의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은 이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던 수많은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재산적 피해를 안겼다. FTX 파산에 따른 국내 피해의 규모가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도 이미 보도된 바가 있다. 위 보도에서 인용한 결과는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조사였음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를 훨씬 웃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FTX 파산으로 국내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했다. #1 FTX, Chapter 11 파산신청 … 회생절차 소요 기간 미지수 첫째, FTX와 그 130개에 달하는 관계회사들은 2022년 11월 11일에 미국 델라웨어 주 법원에..

블록체인 2023.01.14

[조정희의 디사이퍼] 위믹스 사태와 자율규제의 이데아

※디사이퍼(Decipher): 난해한 문장의 뜻을 판독하다. 암호를 해독하다. 위믹스는 유명 게임회사 위메이드에서 만든, P2E(Play to Earn) 게임에 사용되는 암호화폐다. P2E란 게임을 하면 게이머에게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모델인데, 지난해 베트남 게임회사에서 개발한 액시 인피니티(Axie Infinity)가 전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면서 P2E 게임은 블록체인을 게임에 접목하려는 모든 회사들의 거대한 트렌드가 됐다. 이런 트렌드 속에서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는 일반적인 게임 유저들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의 주식투자자들에게도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큰 성공을 거뒀다. 그 후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대량으로 매도해서 이를 M&A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 위믹스 투자자들은..

블록체인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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