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변호사의 Law Tech Lab

타다와 관련한 사회적 논쟁에서 사람들은 흔히 혁신이냐 아니냐, 혁신이라면 혁신으로 인해 피해를 볼 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택시업계의 이해관계와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느냐의 문제만을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논쟁에서 의외로 간과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를 빌릴 권리가 있는지, 또는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주변의 지인들에게 "국민들에게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를 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라는 반응을 보인다. 요즘은 베트남이나 태국 등 동남아에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사람들이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의 편리성을 많이 인지하고 있..

CVC는 Corporate Venture Capital의 약자로,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작년 한 해 미국에서 CVC가 참여한 투자 딜의 액수가 두 배 이상 늘었고, 과거 10년 동안에는 거의 네배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구글, 인텔, 세일즈포스 등 미국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가는 기업들은 예외 없이 CVC를 설립하여 미래성장이 유력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찾아 거액을 투자하고 있고, 그렇게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은 투자금과 기업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CVC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스타트업들은 CVC를 통해 성장의 발판과 날개를 마련하는 서로가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정부는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12조에 달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벤처투자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많은 벤처캐피탈들이 지금도 계속 설립되고 있으며 여러 대기업들도 벤처투자를 위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업계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니 벤처투자업계의 폭발적인 성장은 이제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온 것만 같다. 그런데, 투자하는 측의 얘기는 조금 다르다. 투자할 펀드의 규모는 점점 커지는데 정작 투자할 만한 투자처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 검증된 창업자와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소수의 스타트업은 수많은 투자자들을 줄 세우며 고르고 있는 반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은 조그만 날개라도 달아줄 엔젤 투자자도 찾지 못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