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변호사의 Law Tech Lab

CVC는 Corporate Venture Capital의 약자로,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작년 한 해 미국에서 CVC가 참여한 투자 딜의 액수가 두 배 이상 늘었고, 과거 10년 동안에는 거의 네배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구글, 인텔, 세일즈포스 등 미국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가는 기업들은 예외 없이 CVC를 설립하여 미래성장이 유력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찾아 거액을 투자하고 있고, 그렇게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은 투자금과 기업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CVC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스타트업들은 CVC를 통해 성장의 발판과 날개를 마련하는 서로가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지난 2020년 7월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와 그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그 때 일본에서 발생한 최초의 오토파일럿 관련 보행자 사망사고로 인해 피해자인 우메다씨의 유족들이 북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쟁점들에 대해 다루었는데, 2020년 9월 23일 북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일본의 한 고속도로 오른쪽 끝 차선에서 오토파일럿으로 주행하던 모델X가 선행차량이 왼쪽으로 차선을 바꾸자 그대로 가속, 선행차량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 및 오토바이와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사망한 보행자인 우메다씨의 유족들은 2020년 4월 28일 일본이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테슬라 본사를 상대로 손..

2018년 4월 29일 오후 2시경, 일본 도쿄 인근의 토메이 고속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테슬라 모델X를 운전하며 고속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그 운전자는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켜놓고 30분 가량을 이 기능에 의존해서 달리고 있었는데, 양손을 운전대에 올려놓은 상황이었지만, 점점 졸음이 밀려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 후, 모델X의 바로 앞에서 달리고 있던 차량이 왼쪽으로 차선을 바꾸자, 모델X는 갑자기 시속 15킬로미터에서 시속 38킬로미터로 가속하였고, 차선을 바꾼 선행차량 앞 길가에 정차되어 있던 밴 한대와 오토바이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요시히로 우메다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운전대에 손을 올려놓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조..

[블록미디어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 세계 2위의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은 이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던 수많은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재산적 피해를 안겼다. FTX 파산에 따른 국내 피해의 규모가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도 이미 보도된 바가 있다. 위 보도에서 인용한 결과는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조사였음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를 훨씬 웃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FTX 파산으로 국내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했다. #1 FTX, Chapter 11 파산신청 … 회생절차 소요 기간 미지수 첫째, FTX와 그 130개에 달하는 관계회사들은 2022년 11월 11일에 미국 델라웨어 주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