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변호사의 Law Tech Lab

- 국가 간 디지털 통상 문제 증가... 협정 체결 통한 규율 확대 추세 - 갈수록 높아지는 데이터 자유화 요구, 각자도생 속 이해관계 합치 쉽지 않아 - 데이터 규제 강한 한국, 상대 국가의 데이터 확보·기술 수준에 따른 ‘이중 전략’으로 디지털 통상 접근 필요 21세기에 들어와 더욱 가속화되고 있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기존 오프라인 산업들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비대면으로 대부분의 회의와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중앙화된 서버 중심의 컴퓨팅 설비들이 국내외의 데이터센터를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이커머스의 발전은 상품과 서비스의 매매에 있어 국경이라는 전통적인..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어쩌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우리나라 미래의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바로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현 정부의 임기 중인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재정투자 프로젝트다.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두 축은 대규모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구축하는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그린 뉴딜’로, 그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58조 2,000억 원이 투입되어 일자리 90만3,000여 개를 창출해야 하는, 그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정책이다. 디지털 뉴딜의 배경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