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변호사의 Law Tech Lab

- 국가 간 디지털 통상 문제 증가... 협정 체결 통한 규율 확대 추세 - 갈수록 높아지는 데이터 자유화 요구, 각자도생 속 이해관계 합치 쉽지 않아 - 데이터 규제 강한 한국, 상대 국가의 데이터 확보·기술 수준에 따른 ‘이중 전략’으로 디지털 통상 접근 필요 21세기에 들어와 더욱 가속화되고 있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기존 오프라인 산업들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비대면으로 대부분의 회의와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중앙화된 서버 중심의 컴퓨팅 설비들이 국내외의 데이터센터를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이커머스의 발전은 상품과 서비스의 매매에 있어 국경이라는 전통적인..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어쩌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우리나라 미래의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바로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현 정부의 임기 중인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재정투자 프로젝트다.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두 축은 대규모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구축하는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그린 뉴딜’로, 그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58조 2,000억 원이 투입되어 일자리 90만3,000여 개를 창출해야 하는, 그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정책이다. 디지털 뉴딜의 배경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

지난 2020년 7월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와 그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그 때 일본에서 발생한 최초의 오토파일럿 관련 보행자 사망사고로 인해 피해자인 우메다씨의 유족들이 북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쟁점들에 대해 다루었는데, 2020년 9월 23일 북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일본의 한 고속도로 오른쪽 끝 차선에서 오토파일럿으로 주행하던 모델X가 선행차량이 왼쪽으로 차선을 바꾸자 그대로 가속, 선행차량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 및 오토바이와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사망한 보행자인 우메다씨의 유족들은 2020년 4월 28일 일본이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테슬라 본사를 상대로 손..

2018년 4월 29일 오후 2시경, 일본 도쿄 인근의 토메이 고속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테슬라 모델X를 운전하며 고속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그 운전자는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켜놓고 30분 가량을 이 기능에 의존해서 달리고 있었는데, 양손을 운전대에 올려놓은 상황이었지만, 점점 졸음이 밀려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 후, 모델X의 바로 앞에서 달리고 있던 차량이 왼쪽으로 차선을 바꾸자, 모델X는 갑자기 시속 15킬로미터에서 시속 38킬로미터로 가속하였고, 차선을 바꾼 선행차량 앞 길가에 정차되어 있던 밴 한대와 오토바이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요시히로 우메다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운전대에 손을 올려놓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