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변호사의 Law Tech Lab

[블록미디어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 세계 2위의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은 이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던 수많은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재산적 피해를 안겼다. FTX 파산에 따른 국내 피해의 규모가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도 이미 보도된 바가 있다. 위 보도에서 인용한 결과는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조사였음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를 훨씬 웃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FTX 파산으로 국내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했다. #1 FTX, Chapter 11 파산신청 … 회생절차 소요 기간 미지수 첫째, FTX와 그 130개에 달하는 관계회사들은 2022년 11월 11일에 미국 델라웨어 주 법원에..

※디사이퍼(Decipher): 난해한 문장의 뜻을 판독하다. 암호를 해독하다. 테라-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시장 신뢰가 급속히 추락한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 또 다시 엄청난 타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이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행자 측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은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거래소 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여파가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 현재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 등 기관투자자를 포함, 수백만명에 달하는 FTX 이용자 출금이 막혔다. 우리나라에도 1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이 사건 이후 비트코인이 20% 넘게 하락하는 등, 시장 전체가 불신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코인데스크의 한 보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