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변호사의 Law Tech Lab

※디사이퍼(Decipher): 난해한 문장의 뜻을 판독하다. 암호를 해독하다. 금융당국이 3일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증권성을 가진 가상자산에 대해 법률적 규율의 방향과 내용을 담은 최초의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은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이를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하며,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다.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을 이용한 가상자산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러한 논의의 가장 큰 공통점은, "증권적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은 각국의 증권법에 따라, 증권적 성격이 없는 가상자산..

[블록미디어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 세계 2위의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은 이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던 수많은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재산적 피해를 안겼다. FTX 파산에 따른 국내 피해의 규모가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도 이미 보도된 바가 있다. 위 보도에서 인용한 결과는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조사였음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를 훨씬 웃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FTX 파산으로 국내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했다. #1 FTX, Chapter 11 파산신청 … 회생절차 소요 기간 미지수 첫째, FTX와 그 130개에 달하는 관계회사들은 2022년 11월 11일에 미국 델라웨어 주 법원에..

※디사이퍼(Decipher): 난해한 문장의 뜻을 판독하다. 암호를 해독하다. 위믹스는 유명 게임회사 위메이드에서 만든, P2E(Play to Earn) 게임에 사용되는 암호화폐다. P2E란 게임을 하면 게이머에게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모델인데, 지난해 베트남 게임회사에서 개발한 액시 인피니티(Axie Infinity)가 전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면서 P2E 게임은 블록체인을 게임에 접목하려는 모든 회사들의 거대한 트렌드가 됐다. 이런 트렌드 속에서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는 일반적인 게임 유저들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의 주식투자자들에게도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큰 성공을 거뒀다. 그 후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대량으로 매도해서 이를 M&A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 위믹스 투자자들은..

※디사이퍼(Decipher): 난해한 문장의 뜻을 판독하다. 암호를 해독하다. 테라-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시장 신뢰가 급속히 추락한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 또 다시 엄청난 타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이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행자 측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은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거래소 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여파가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 현재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 등 기관투자자를 포함, 수백만명에 달하는 FTX 이용자 출금이 막혔다. 우리나라에도 1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이 사건 이후 비트코인이 20% 넘게 하락하는 등, 시장 전체가 불신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코인데스크의 한 보도로..

※디사이퍼(Decipher): 난해한 문장의 뜻을 판독하다. 암호를 해독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사람들의 화제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 2017년쯤이다. 그 해 불기 시작한 가상자산 투자열풍은 투기에 가까운 광풍으로 사회를 휩쓸기 시작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2017년 9월 가상통화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가상자산의 ICO(가상화폐공개)를 금지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최근인 2022년 10월 초 그 결정이 나왔다. 결론은 각하. 헌법소원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이 ICO 금지방침은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

※디사이퍼(Decipher): 난해한 문장의 뜻을 판독하다. 암호를 해독하다. 1940년대 미국 플로리다에 오렌지, 자몽 등 감귤류 농장을 가진 윌리엄 존 하위(W. J. Howey)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위씨는 농장의 반은 자신이 경작하고, 나머지 반은 다른 사람들에게 쪼개 팔기로 했다. 에이커마다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고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들에게 양도증서를 발급했다. 매수인들은 분양 받은 농장을 다시 하위인더힐스(Howey-in-the-Hills)라는 이름의 회사와 운영계약을 체결해 임대를 줬고, 운영계약에 따라 회사는 농장을 전적으로 점유, 경작하면서 여기에서 생산된 감귤류 판매 권한 일체를 가졌다. 매수인들은 농장을 점유하거나 출입할 수 없었고 생산된 감귤류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었다. 단..

한 철도회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 공격하는 주주들을 A, 수비하는 회사의 대표와 지배주주를 B라 하자.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주식을 매집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위협을 느낀 B는, A측이 회사 의사록과 장부를 손댈 수 없게 아예 공동묘지에 묻어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작심한 A가 총과 각목으로 중무장한 용역깡패들을 동원, 역 하나를 무단 점거하고 열차를 탈취했다. 노선이라도 무력 점거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열차에 탄 A의 용역깡패들이 열차 노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다른 역들을 차례차례 점령해 나갔다. B라고 가만있지 않았다. 자신이 고용한 용역깡패들을 반대편 열차에 태워 보냈고, 이 두 열차는 한 터널에서 정면 충돌한다. 결국 열차가 탈선하면서 두 열차에 탄 양 세력의 용역깡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