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포함하여, 규제의 혁파와 보다 자유로운 ICT 환경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즈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방향이 있다. Positive 규제(일반적으로 금지하고 허용되는 것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Negative 규제(일반적으로 허용하고 금지되는 것을 규정하는 방식)로, Opt-in(사전동의) 규제에서 Opt-out(사후통제) 규제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규제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규제로. 대략적으로 위와 같은 방향이다. 진정 위와 같은 방향으로 우리의 ICT 환경이 발전한다면, 확실히 우리나라의 ICT 산업은 수많은 규제들을 뛰어넘은 창의적인 서비스를 시도하는 여러 스타트업과 대기업들을 발판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