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사이퍼(Decipher): 난해한 문장의 뜻을 판독하다. 암호를 해독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사람들의 화제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 2017년쯤이다. 그 해 불기 시작한 가상자산 투자열풍은 투기에 가까운 광풍으로 사회를 휩쓸기 시작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2017년 9월 가상통화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가상자산의 ICO(가상화폐공개)를 금지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최근인 2022년 10월 초 그 결정이 나왔다. 결론은 각하. 헌법소원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이 ICO 금지방침은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